아래 글은 생학방의 농림부 앞 일인 시위 내용 입니다.
모든 단체는 각기 입장을 올렸으나 아직 동보협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생학방 회원들의 용기 와 적극성에 박수 와 격려를 보냅니다.

( 생학방 게시란의 글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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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습니다.
황미경씨와 제가 함께 갔었구요, 저는 성공회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은영입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동안 정문 앞에서 제가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했구요,
황미경씨께서는 100장의 전단지를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돌렸답니다.
농림부 앞에서 시위하려고 했으나 9시 이전에는 출입증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문 앞을 택했었는데, 출근길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전단지 100장이 금방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더라구요.
내일은 전단을 5~600장 정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동안 시위를 한 뒤, 농림부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했는데, 미국내 광우병 발병에 따른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데이비스 헤그우드 미 농무장관 특별보좌관과 척 렘버스 농무부 차관보 등 3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오늘 오후 농림부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 쪽이 매우 바쁜 상태였어요.
따라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농림부 가축방역과 백현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래 통화 내용과 시위 사진 첨부 파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백현씨와 황미경씨의 통화 내용>

Q(황미경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역이 생매장으로 일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A(백현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농림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면 (생매장하면) 동물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서류상으로나 전화상으로 지침을 알려줘도 말을 안 듣는다.

Q. 그럼 정부는 책임이 없고 지자체의 책임인가?
A. 그렇다.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의 권한이 위축되고 지방자치제도이 자체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최고기관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

Q. 생매장에 항의하는 것은 동물 단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모두들 뉴스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Q. co2 gas를 처음엔 사용했던 걸로 안다. 왜 계속 사용되지 않았나?
A. 사람들에게도 위험해서이다.
-> CO2 농축가스를 사람이 마셨을 경우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장비(ex.방독면)를 갖출 경우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Q. 생매장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가?
A. 너무 시급한 상황이고 지자체가 지침(농림부에서 지시한)을 위반하고 한 일이다. 또한 조류독감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고 사람에게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역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다.
-> 조류 독감은 1961년 가금 페스트라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올라있다.
또한 1981년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조류 인플루엔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는 것도 핑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Q. 조류 독감은 1960년대에 벌써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올라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종류와 대책이 서류상으로만 되어있고, 그에 따른 대책(시스템 구축)은 함께 되어있지 않은가?
A. 물론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말흐림)

Q. 늘 전염병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데 시급하다는 이유로 생매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급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위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사후처리 비용이 사전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은가?
A. 그건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다.

Q.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되겠는가?
A. 진정국면이니 정리되면서 감사가 있을 것이다.

Q.여러 동물단체들은 정부의 대응과 대책을 지켜보며 여러 방법으로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정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조류독감이 마무리되자마자 책임감있게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A. 조만간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뭐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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