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묵은 개고기 합법화 논쟁을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개고기를 현행과 같이 ‘식용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과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의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고기집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속 결과 냉동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병든 개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모호했던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포함시켜 무단방출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개고기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다. 이러하자 동물보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의 ‘개고기 합법화 ’방침을 둘러싼 네티즌 간의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라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 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 특집부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간의 논쟁 기고를 무순으로 게재한다.

한국에서 개고기 식용은 유규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충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용근 

한국에서의 개고기 식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그래서 수많은 근거와 기록이 있고, 통계자료는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일부 동물보호 단체가 비난한다고 하여 1978년 6월 13일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1997년 축산물가공 처리법으로 다시 개정)하면서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하거나 병들어 죽은 개를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유통시키거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유통시키는 등 문제가 컸다. 이를 개선하려면 위생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진 도축장을 허가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자들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고기 식용을 위생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동물보호론자들은 개고기 식용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하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는 논리가 없고, 국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식용견과 애완견에게도 피해를 준다.
  애완견에 대한 피해를 살펴 보자. 다른 가축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대신 철저한 위생관리와 규제를 하므로 사육이나 도축시의 위생 문제가 없지만 개는 그들의 반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사육 및 도축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식용견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식용견 뿐 아니라 애완견도 잡아 먹는다. 그러므로 식용견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며 식용견과 애완견을 분리하는 정책을 반대하여 애완견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육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완견을 기르기 때문에 애완견을 사 오면 병걸린 것이나, 바로 죽는 것이 많다.  
  그들 덕에 개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만 크다. 축견농가와 보신탕집은 식용견이 합법화되어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유통업자들은 합법화되면 세금을 내어 이익이 줄고, 도축과 유통과 판매에 대하여 감독과 규제를 받으므로 합법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것은 개고기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개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높여 주는 일이다.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농림부는 애완견의 혈통을 속여 파는 자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정부가 혈통인증 및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종견등록제를 입법예고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의 혈통인증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던 단체들이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여 보신탕으로 팔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이라고 사실을 왜곡 유포하여 사람들이 농림부를 공격하게 하여 농림부는 법의 제정을 포기하였다. 애완견 혈통서 발급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단체들이 앞장선 결과인데 그 단체들은 입법예고 철회 후도 허위 혈통서를 발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2003. 9. 30 미디어다음).
  그들의 주장은 논리성이 없고 억지가 많다. 개고기 식용을 ‘야만적이다, 외국의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하며 반대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이다.
  첫째, 한국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수출에 얼마나 피해가 올 것인가 조사한 자료도 없으므로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산 상품의 수출량이 줄어든다면 한국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떨어질 문제가 아니다. 개고기는 옛날부터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개고기 식용 반대론도 계속 존재하여 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에는 동물보호론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동물보호를 할 자격이 있고, 동물 중에서 개만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굶주리는 사람보다 개를 보호해야 하고, 인권은 무시하고 개의 권리만 보호하고, 자기들만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자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 그러나 보신탕집 주인, 건강원 주인, 개 사육자, 개 납품업자 등은 나이든 사람이라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인터넷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동물보호론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나이가 젊어서 정부 관련부서에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여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것은 허수(虛數)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에게 연령별, 지역별, 성별, 교육 수준별로 조사를 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적이 없고,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시킬 때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 바도 없다.
  셋째, 한국에서 개를 때려잡는 방법은 없어졌는데도 동물보호 관련 단체는 한국에 대하여 개를 때려잡는 잔학하고 야만적인 나라라고 전세계에 허위 광고를 하여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과 월드컵 보이콧 등 반한적인 일을 한다. 이것은 사법처리 대상인데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넷째, 동물보호론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식용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식용견은 쓸모가 없어서 키우지 않게 되므로 140여만마리의 식용견을 멸종시키게 된다.
  식용견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은 2002년도 기준으로 410만톤이다. 소, 돼지, 닭, 애완견 등은 사료로 사육하지만 식용견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기른다. 우리나라 식용견 140만마리가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하므로 연간 5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한다. 이것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410만톤의 1.24%에 해당되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 14조7천억원 중의 1,764억원, 처리비용 4,000억원 중의 48억원 만큼 이익을 주는 양이다.
  따라서, 식용견을 적극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를 위생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역할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