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개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도살이라는 토의 제목이 말하듯이 개의 도살이 초래하는 환경적 위생적 문제점을핑계로 개 도살을 법적으로 관리하여 개식용을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합법적인 대 규모 개 전문 도살장의설립하겠다는 의사타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개고기 합법화 시도는 새로 입안된 농림부의 반려동물의 정의와도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정의를 통해 먼저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해 놓고서 식용견의처리 문제를 모색한 토론회로서 여러 회원들의 지적처럼 개고기 합법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라 함은 주로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하여 기르는 동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말한다.]
농림부가 새로 입안한 반려동물의 정의는 농림부가 자신들 마음대로 반려동물을 지정하겠다는것으로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애완동물 등록제와 관련시켜 볼 때 그리고 정부의 계속되는 개고기 합법화시도라는 문맥에서 볼 때 그 저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된 개
(반려)와 등록되지 않은 개(식용)로나누겠다는 의도이며 등록되지 않은 개를 반려동물에서 제외시켜 개의 식용을묵인 또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것은 농림부가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협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동물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일로서 동물보호법개정에 있어개의 도살금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농림부를 상대로한 협회가 지켜야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며 이번 개정법안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반려와 식용으로 차별하여 구분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이러한명분 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이는 정부가 동물학대국으로서의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에 협회는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될 우려가 없는 협회가 제시한 반려동물의 정의를 농림부가 받아 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다른 동물의 경우는 정서함양과동반을 위하여 기를 경우 반려동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개 등록제와 관련 개정안에 [모든 개를 등록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수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비명속에 죽어가고 한국의우수하고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함에도 한국음식하면 외국인들은 된장국, 김치, 나물이 아닌 개고기를 연상하며 동물학대국으로 낙인찍혀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실정임에도 정부부서들은계속해서 큰 반발없이 개고기를 합법화시킬 목적으로 애견, 식용으로 나눌 궁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국무 조정실에서 개고기 위생처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은 개가 합법적으로 도살 가능한 가축으로 등록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이미 음식으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개고기 합법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개식용이 국익에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부가 모를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에서 주동하여개고기를 합법화할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암암리에 탐색하고 농림부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 정의를 통해 애견, 식용견의 구분의(에 대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있는 슬픈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협회는 대통령에게 탄원 편지를 보낼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및 정부 각 부서에서 개고기합법화 시도를 중단하도록 지시한다면 정부 공무원들이 개고기 합법화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개고기 합법화를 궁리하기 보다는 개식용을 근절하여 개 식용에 따르는정신적, 환경적 피해를 불식하고자하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 공직자들에게 지시해 줄 것을 부탁합시다.협회는 정부가 계속해서 개고기 합법화를 도모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래는 대통령께 편지를 보낼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우편번호: 110-820
2. 홈페이지 주소 : bluehouse.go.kr. / 한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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